[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됐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연초부터 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재정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적자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를 기록해 2009년(-1.5%) 이래 적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43조8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2년 연속 적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8%로 2009년(-3.6%) 이후 적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정부는 2019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집행(불용률 1.9%)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으로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자산 증가규모가 173조1000억원으로 부채 증가폭(60조2000억원)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