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 검토"
이인영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 검토"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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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받도록 서두를 것…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가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가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권이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명령 조치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라며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지난 5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선거가 한참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은 매우 든든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회동을 통해 통합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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