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아닌 정권과의 거리두기"
정병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아닌 정권과의 거리두기"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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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정부, '2주살이 정책'으로 희망고문…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
박형준 "정권에 회초리 들어야 한다는 현장·거리 분위기 뜨거워"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최근 유세를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과 거리 분위기가 뜨겁다는 것"이라며 "제가 선거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선거 초반에 이런 뜨거운 열기가 있다는 것이 이례적이었다. 지난 3년 경제실정과 민생고통을 국민들이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서 30대, 40대 일자리는 확 줄었다. 자영업자는 거의 신음수준이다. 중산층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주식은 미국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를 찍을 때 우리는 뒷걸음질 쳤다. 하위 20%의 소득은 늘기는커녕 줄었다"며 "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경제를 망가뜨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경제실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이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코로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현장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피력했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은 이른바 정부의 '2주살이 정책'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그는 "정부는 지난 주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2월 초부터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면서 2주씩 두 달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의 심각함과 현재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2주면 된다는 정부의 '2주살이 정책'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면서 가게 문과 공장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경험도 곁들였다. 그는 "지난 일요일 날 오산시장과 순천시장을 돌아봤다. 만나는 상인 한분, 한분들은 '오늘부터 시장이 재개가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2주를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망연자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며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또다시 2주 문이 닫힌다고 하면 이 준비된 물건은 어떻게 하냐면서 하소연들을 하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최악을 가정해서 철저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욕먹을 때는 먹더라도 강력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상처에 메스를 들어야지 빨간약 바르고 진통제 먹인다고 낫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2주살이 대책으로 국민을 희망고문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며 "2주 후에 또 2주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2주살이 정책으로 온 국민을 자가 격리와 같은 상황에 내몰아서 골목상권은 물론 시장경제 자체를 마비시켜놓고, 국민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갈등 요인을 만드는 것, 총선용 현금살포에만 집중하는 정권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권과의 거리두기'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관련대책을 살펴본 가운데, 싱가포르 정책 사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임시구제 법안을 검토 중인데,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임시구제기간을 둬서 계약 주체간의 계약 이행 의무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골자이다"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임대, 건설 공급, 행사 서비스, 관광 서비스,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5개 분야 계약에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국면에서 계약일을 못 지켰다고 너무 야박하게 강제집행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채무이행 기간도 연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파산과 부도 기준도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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