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니 전 국민에게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의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계획은 있나. 또 어려운 국민에게 손 벌릴 요량인가. 안된다"라며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512조원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적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나랏돈 사용의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원칙을 언급한 뒤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 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면서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