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대다수는 공원 보전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를 3개월 앞둔 지난 1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 문제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묻는 후보자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지역 후보자 229인 가운데 188인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이 중 27인(14.36%)의 후보자가 질의에 응답했고, 85.64%에 달하는 161명이 무응답했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49명 가운데 11명, 미래통합당 후보 49명 가운데 2명, 민생당 후보 11명 가운데 2명, 정의당 후보 15명 가운데 3명, 민중당 후보 16명 가운데 7명, 미래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4명 중 1명이 응답했다. 우리공화당 10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1명, 기본소득당 1명, 한국복지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나영 민중당 노원구갑 후보자와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후보자의 답변은 돋보였다.

최 후보자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지방정부의 책임은 물론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의 일상과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이자를 현행 70%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 마련과 더불어 관련 세제 개편 및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토건회색경제의 성장시스템이 아닌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경제·에너지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도시공원 문제는 단순한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영등포의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과 도시 숲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의 이번 질의는 ▲기후위기시대 그린인프라 도시공원 보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최대 50% 국비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위한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의 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질의에 응답한 27인 후보자 전원은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데 동의했다. 국비로 사유지 지원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엔 26명이 동의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4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24명의 후보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도시 숲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24명의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