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7 16:56

"대외여건 불확실성 상황서 내수시장 생태계 회복 절실"

정우식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내훈 비례대표 후보. (사진제공=민생당)
정우식(왼쪽)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내훈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제공=민생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우식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모처럼 여·야 의견의 일치"라며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민생당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물가 급등 및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이기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생당은 동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국난은 수요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0.5%p 인하는 고육지책 중의 하나이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의 생태계 회복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에 폴 크루그먼이 제안한 '비상식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정 대변인이 거론한 폴 크루그먼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이다. 그가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내세운 해법 중 하나가 '비상식적 통화정책'이다. 

'비상식적 통화정책'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 찍어서 풀 수 있다는 점을 경제에 확신시켜 경제 주체들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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