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8 16:34

"불공정·불평등 타파 등 4개 의제 7개 분야 공약 평가"
"9일 낙선명단 등 발표, 14일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0총선넷)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주당·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주당·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0총선넷)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총선넷'은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2020총선넷은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비롯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및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면서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해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이주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다. 

아래 표는 각 평가위원들이 각 분야별 테마에 대해 각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 짧지만 핵심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7대분야별 정당별 공약평가 요약. (사진제공=2020총선넷)
7대분야별 정당별 공약평가 요약. (사진제공=2020총선넷)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오는 9일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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