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8 15:13

"코로나19 피해 업종 4~6월 소득공제율 80%까지 높여”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 결제, 선 구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 공공 투자를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뒤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번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안 방안이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 차주에 대한 재기 지원 등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 기반의 내수 지원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가 계약 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 결제, 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피해 업종 수요를 2조1000억원 규모 보강해 준다. 특히 소비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그 규모는 총 4000억원에 달한다.

또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 사업도 조기에 계약한 후 최대 80%까지 총 5100억원 규모로 선지급한다. 문화, 여가, 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방역 위생 물자, 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8000억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에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 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업무용 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입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권고 기한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선급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조달 참여 비용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병행한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급 상환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인하한다.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수요 창출과 내수 보강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결제, 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게의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카드 선결제가 허용되기 어려웠던 그동안의 여건을 감안해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 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 경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 공제를 허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 예정돼 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 등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조속히 세부 내용을 추가 마무리해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