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정치권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성과 행정편의라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주는 것이 쉽고 논란 소지도 없으나 재난지원금은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다”며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이럴 때는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마음이 급하지만 당장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리 결론을 내고 추경안이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