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기관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농업과 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이미 2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나 감소했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