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지금은 전시 상황, 지원 절차·조건 단순화할 것"
김용범 기재차관 "지금은 전시 상황, 지원 절차·조건 단순화할 것"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4.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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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수출제한 장기화 대비해 선제 대응 필요…저비용항공사 지원목표 3000억 중 1260억 집행"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우리의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전시와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생명인 만큼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IMF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전시상황에 비견되는 ‘Wartime policy measures’라 지칭했고 국제 주요 식량 생산국들인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주요 식량 작물의 재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각 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국제 곡물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기관이 2분기만 지나면 감염병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 과거보다 밀접해진 글로벌 연계성, 경제심리와 생산활동 회복에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힘들게 일군 산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왔다”며 “지난달 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4월 1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됐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나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뤄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신청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월 +4~7만원)하는 추가 지원도 시작했다”며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도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원을 집행해 5월내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원목표 3000억원 가운데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며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금융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민한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고 집행이 잘되는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추가적 지원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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