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13 14:23

여의도 면적 147배 '토지규제 완화' 전망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가 13일 춘천시 만천초교 앞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만호 후보실)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가 13일 춘천시 만천초교 앞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만호 후보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와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13일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 접경지역 민통선 5㎞ 북상 추진'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이 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대에 합의하며 "불합리했던 지역 현안을 민통선 북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민통선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철원군이 100.79㎢로 우리나라 접경지역 중 가장 넓다. 이에 철원을 포함해 우리나라 접경지역 민통선을 현재보다 5㎞ 북상시킬 경우 전체 426.45㎢의 토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7배에 달하는 규모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민북마을도 11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 후보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민통선 면적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민통선 폭이 좁은 반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넓어 불합리하다"며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 중에서도 철원의 민통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데, 민통선을 북상시켜 불합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까지 약 45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와 김 후보는 민통선 5㎞ 북상 추진 이외에도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교 및 부사관들의 군 복무 여건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사관 장기 복무선발 비율 대폭 확대 ▲간부 정년 및 계급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 해제 ▲군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군인 가족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