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은 고용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