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사용해 온 '민생파탄'과 '거짓말 OUT'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58조를 들어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반면,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캐치 프레이즈 중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통합당의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선관위에 의해 사용이 가로 막힌 반면, 민주당은 사용이 허락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파탄' 사용을 불허하는 선관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민생파탄'이란 표현이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며 사전투표 문구로 불허한 선관위 유권해석이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거짓말 OUT'이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생파탄' 정권이고, 이수진 후보는 '거짓말 후보'라는 점을 선관위가 인정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 업무가 코미디가 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친일청산'은 불허하고 '100년 친일청산'은 허용했다. '적폐청산'은 불허하고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며 "이현령 비현령(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선관위 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 조차 힘들다"면서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선관위의 이런 판단은 표면적으로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지만 '캠페인성 투표 독려'로 본데다가, 통합당의 입장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현 정권을 바로 연상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생파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립적인 단어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지 않고 현 정권을 정조준 한 것으로 봐서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서울 동작을 지역의 유세 과정에서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향해 '거짓말 후보' 혹은 '거짓말 OUT'이라는 구호를 많이 사용했다 치더라도 이 구호 자체가 통상적인 사람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색안경을 낀 시각'으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않다.

이래저래 선과위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여겨진다.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고 제1야당에겐 불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