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지난 1월부터 약 1개월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공유경제, 구독경제, 온라인 거래, 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많았다.

공정위는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세분화를 제시한 건과 구독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책을 제시한 2건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유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품대여서비스업의 기준만을 두고 있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유료전환됨을 고지토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의 소비활동 보조 및 피해예방 정책 제안과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제안한 3건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은 소중한 정책참고자료로 검토해 활용할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계기로 좀 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