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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16 16:35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찰이 15일 치뤄진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350명을 단속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선거일(15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350명 중 1116명은 수사 중에 있으며 17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내사종결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유형별로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116명(8.6%), 기부행위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보다 256명 감소했지만 선거폭력은 78명(205.3%), 현수막·벽보 훼손은 64명(38.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