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7 10:52

"고용유지, 실업,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 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안정 방안 담을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음 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유지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안정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필수적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이어오던 고용시장의 확연한 개선 흐름은 한달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수준이다.

김 차관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21만3000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1만7000명), 실업률(-0.1%포인트), 고용률(-0.8%포인트)이 모두 하락했는데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일자리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유급·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일시휴직자’가 직전 최고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큰 희생과 고통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음 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대책, 생활안정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안정 방안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며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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