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낸만큼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당청, 적극적 대북 정책 주도…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경협 나설 듯

민주당은 총선 이후 외교·대북정책 주도권은 물론 2022년 대선까지 겨냥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위해 외교·안보공약에 공을 들여왔다.

민주당과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과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어 정부·여당은 안보리 결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도 모당인 민주당처럼 총선 공약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시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특별기금 구성을 내놓았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지난 9일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민당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존,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 외교를 더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원외교와 공공외교 차원에서 적극 설득하겠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국민께 설득해 남북경협으로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환동해·환서해·DMZ 평화벨트 조성, 통일경제 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 물류망 연결 등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돼 통합법안까지 마련됐으나 야당의 동의가 없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처리가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2월 북미정상 회담(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무시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북미가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수도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 비교적 소홀한 상태이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 창궐하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문 대통령보다는 북미 관계에 달려 있다"며 "11월 열릴 미국 대선 결과에 상당 부분이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는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국면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긍적인 반응'을 기대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내 총선 이전과 이후 북한이 다른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정책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도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고, 즉 코로나19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 관계 재설정에 무게를 더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공동방역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 관광분야 등 제한된 틀 안에서 남북교류를 시작하면서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러는 더 가깝게…일본과의 관계 설정은 '냉정'

민주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차원에서 다루고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미·중·일·러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 및 번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종 협정 타결을 앞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SMA)을 겨냥하듯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그 밴도우 미 케이토(Cato)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네셔널 인터레스 기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여전히 가장 커다란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협상의 상황. 한미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고 양국 간 이견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에소리와(voa)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며 "동맹 관계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제·환경 등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역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800만 명 이상이 양국을 오갔다"며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하며 한반도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관계는 다소 냉정했다. 민주당은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총선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 노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은 피한다는 노선을 유지하겠지만 강제동원 배상 등의 현안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역사 문제에서 대일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진보파 여당의원이 늘어 국회에서 발언권이 세질 것"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이) 해결됐다는 일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총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기반을 굳힌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타국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다"며 코멘트를 자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가까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러 고위급 교류의 지속적 확대와 극동 개발 관련 협력 강화 및 '9대다리 행동계획'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이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분야로 선정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를 말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위해 지난해 10월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러시아 국영기업 '통합조선공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올해 2월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방한 당시 한러 양국이 서명한 '9개 다리(분야) 행동계획'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남북러 간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흐마노프 회장은 "양국이 자원·무역·기술 교류 등 다방면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통합조선공사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러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