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여당이 내건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법정금리 인하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공매도 규제 방안도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금융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대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실표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6대 상품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과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명의무 준수 원칙에만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과실 입증 책임을 나머지 원칙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특정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원금손실 위험상품을 예적금상품인 것처럼 속여 권유해도 추후 문제 발생시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금융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그간 소비자에게 있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이나 영업점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의 과실을 찾아야했다. DLF 사태처럼 공론화된 이슈가 아닌 경우 사실상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을 제외하면 과실 입증 책임을 대부분 소비자에 둔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만큼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폭넓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받도록 하는 제도다.

DLF 사태를 살펴보면 배상규모는 금융회사의 과실과 소비자의 관리소홀 등을 함께 감안하다보니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금융회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 같은 방식의 배상액 산정방식으로는 소비자 보호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판매전반에 걸쳐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진들이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CEO가 의장을 맡는 소비자보호 심의기구를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 강화는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공매도는 미보유 주식을 주로 기관으로부터 빌려 팔고 3일 뒤 결제일에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가를 과도하게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증권가 출신으로 공매도 제도 문제점을 공론화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증권사 임원으로도 있었던 이용우(전 한국카카오뱅크은행 공동대표), 홍성국 당선인(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여기에 통합당까지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개원시 여야 의원 사이에서 폭넓게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높은 이자를 요구받는 금융권 소비자의 금융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추도록 이자제한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법정이자 하향을 공언했고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전반적인 대출금리 수준도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0% 이상의 대출금리를 받는 카드, 캐피탈, 대부업계 등은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면 이익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공약들은 절실하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민주당이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일 180석이라는 힘에도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일하는 국회’를 앞장서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