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7 17:45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전 준비절차 선제 시행"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보건·경제상의 위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피해 업종·분야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어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보완·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재정 집행계획의 1분기 실적 및 2분기 계획, 1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2차 추경예산(안) 집행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힘찬 재가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 이후 신속한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3월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을 마련해 긴급 방역 대응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민생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문에서는 6차 차례에 걸쳐 총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했고 지난 3월 17일에는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민생 및 고용 안정,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예산은 국민의 생계와 유동성 공급의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한 결과 국회통과(3월 17일) 후 1개월이 채 안된 4월 14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7조1000억원(71.5%)을 집행했다”며 “이는 2개월 이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에 근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외식·화훼·항공 등 어려움이 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3조3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해 내수를 적극 보완할 계획”이라며 “일자리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재원 활용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총 9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긴급하고 절실한 점을 감안해 추경예산안 국회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