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0 13:25

"전세보증금, 주식시장으로 흐르는 리스크 평가해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리스크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 자금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이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 시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 유지 시 2057년 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책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이외에도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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