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1 13:11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 및 4·3특별법 개정도 통과시켜야"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수뇌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정조준 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15총선 직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며 "미래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여야는 약속했다"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을 다운받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4·3 추도식 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 4·3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기간에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주셨다"며 "국회를 세우는 새길을 열어야 한다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고 추켜 세웠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시혜나 은전이 아니다"며 "가계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지급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이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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