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1 14:56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 주재…"곧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발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서비스산업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서비스산업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이번 주중 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를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가 확산되고 고용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19만5000명이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충격 완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은 틀림없으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부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출생아수는 30만3000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고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충격은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에서 비대면 수요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인구정책 TF 참여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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