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22 11:00

경제위기 극복 위한 5대 핵심과제 제시…"기업활력법, 모든 산업·기업에 적용…공공개혁·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책방안으로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5.4%p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를 정부의 두 번째 핵심과제로 언급했다. 건설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 산업, 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을 예로 들면서,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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