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2 15:24

10.1조 고용안정특별대책 마련…기업 안정화 지원, 75조 이상 추가 확대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위해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 방역에 나서고자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 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 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세 개의 위기대응반과 한 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재부 1차관을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경제상황과 추가적인 정부 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중대본 회의는 주 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4, 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1000억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 115만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게 된다. 10조1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9조3000억의 재원 조성은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자금 관련한 불안심리와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과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 CP, 단기사채 매입 20 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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