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과 지원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했다”며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됐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충분히 조성하겠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또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나 필요 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자 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며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세 가지 조건들을 설정하기로 했다.

먼저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할 것”이라며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 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은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을 한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빠르면 이번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