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반납'을 유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조율이 끝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정 간의 절충안을 들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의 핵심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방식은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 비난도 피해가면서 고소득층에게는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생색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이런 취지가 실제 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진다면,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여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자발적 반납 참여유도를 위해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일단 당정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