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재발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야당과 조속히 협의"
당정 "n번방 재발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야당과 조속히 협의"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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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제2·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며 "당정을 기점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은 '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탤래그렘 N번방 등 극악 범죄가 발생해 국민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관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 처리되게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비 행위, 신고 포상금, 취업제한 확대 관련 법안과 독립 몰수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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