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0:57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 증가 조짐…불완전 판매 지속 감독"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산업기반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금융권에서도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어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총 40조원+α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의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에 지원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며 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100조원+α 프로그램을 보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단계 프로그램을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준비할 것”이라며 “중견, 대기업 대상 P-CBO도 5조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한은의 유동성 지원 하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제때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약 206조원 내지 394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증가했다”며 “정부도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책제도를 강화한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 자금 공급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최근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손익구조나 원금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의 교란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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