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0:55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 몰수…2차 피해 철저히 차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다”며 “신산업은 기술의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며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일이면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100일째이고 근로자의 날도 머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기업의 협조로 2017년 1000여명에 육박하던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800명대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보완과 함께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을 높이는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