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이 선거제 개혁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의 반복을 막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만들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3%를 독식했고, 양당제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선거보다 공고해졌다"며 "이처럼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물거품이 됐지만, 거꾸로 이번 총선 결과는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선거가 끝나자마자 원내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및 공수처장 추천권을 위해 위성정당들이 위장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위성정당들이 모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선거제 개혁운동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두 거대 정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장교섭단체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도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1에서 3:1로 감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표의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