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일자리 지키기가 지상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항공,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우리 기간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40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경영자 고액연봉 지급과 배당확대를 금지해 정책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며 "또한 피해가 집중되고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례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3월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최대 2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4월 1일에 벌써 1억 95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곧 수많은 추가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3월 일자리는 작년 3월에 비해 19만 6천명 줄었고, 일시휴직자도 126만명이 증가했다. 폭증이다"라며 "일시휴직자는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실업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4월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기간산업과 일자리 지키기 정책은 국회가 화답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민주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해 오늘 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를 열어 이를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을 위한 3차 추경안도 정부안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추진도 국회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 위기 대처'를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GDP성장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GDP가 전 분기에 비해 -1.4% 감소했다"며 "IMF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던 전망과 세계적 경제충격의 우려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와 민생 충격이 실물지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데, 다행히 방역과 경제위기에 맞서 우리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투자와 순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 하락을 완충해줬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4월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록다운 조치에 따른 생산차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과 고용의 충격과 하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총력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금 등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6월초 예정인 3차 추경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