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23 17:55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 20대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살리는 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3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5단체는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기간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5단체는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 5단체는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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