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3 17:47

"기재부 장관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공개질의서 답변자료 갖고 와서 보고할 것 요구"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김재원 의원 블로그 캡처)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김재원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측과 합의하였다며 우리 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의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정부측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금일 오전에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구윤철 기재부2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 4시로 회의시간을 정해 달라고 하여 저는 흔쾌히 동의하여 금일 오후 4시에 구윤철 기재부2차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일 오후 12시22분경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갑자기 전화로 현재 보고자료 작성이 미흡해서 금일중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그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공개 요구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여당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므로 정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분야별 '공개질의 사항'도 제시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가 얼마냐"며 "현재 제출된 추경안 원안대로 70% 지급재원으로 유지할지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 지급재원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물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함께 물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국채발행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국채발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할텐데 그 예상의 근거와 기부액수 총액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었다.

이밖에도 "정부가 지원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며 "재난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게다가 그는 세법과 기부방식에 대해 항목별로 세분화된 질문을 던지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상의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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