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4 10:18

"20조 규모 회사채·CP 매입기구 신설…운영방식·지원조건 등 필요사항 신속 준비"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는 2분기에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수출이 하반기에 회복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적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1단계 비상대응조치는 32조원 실물피해대책, 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20조원 추가보강대책, 기업안정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대책 등이다.

김 차관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 대응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경제 중대본 아래에는 금융, 산업·기업, 고용의 3개 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각 분야별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에 매진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주1회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현 경제상황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근로자, 피해산업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별로 정책의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체와 숙박시설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와 화훼농가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16조4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추진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혈맥인 항공·해운 등 국가기간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과 국가보증 동의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4월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돼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회사채·CP매입기구의 운영방식과 지원조건 등 필요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해 각종 사용료, 세금납부 유예 등 산업 여건, 현장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관광·외식 등 타격이 큰 서비스 분야도 경영안정 융자·고용지원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게, 현장 목소리를 적시 반영해 이미 발표한 과제의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위기가 지나면 더욱 단단한 경제적 지반을 갖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매시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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