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24 14:24

"국민 선의에 기대 정책 펴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가"

심재철(왼쪽) 당대표 권한대행 조경태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심재철(왼쪽) 당대표 권한대행 조경태(오른쪽) 최고위원.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관련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게 야당 손에 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야당에게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 상당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민주당이 전 계층(100%) 지급안을 요구하자, 전 계층에 지급하되 상위 30%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절충안을 내놨다.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언제 제1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냐"며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당보고 결정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심 권한대행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상위 30%에겐) 알아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부도덕하다고 매도할거냐. 계층 간 갈등을 키우는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집행은 명확해야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국민 선의에 기대 정책을 펴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며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예산 편성권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자국채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22가지 서면 질의 후 이날 오전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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