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6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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