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4 18:53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 반드시 필요…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방식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인 일자리 지키기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α 마련돼 있는 만큼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는 현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 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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