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8 11:07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을 것…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달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된 만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