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8 14:34

철도기술연구원 "궤간가변 고속대차 적용하면 열차바퀴 교환 없이 유럽까지 이동 가능"

문재인(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추경안 편성 등을 포함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정책 전반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 같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날 동해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었던 남강릉역과 제진역 사이(110.9㎞)를 복원한다는 내용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진행했다.

아울러, 2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대응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8일 "이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느냐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으나,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북 철도연결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도연결의 경우 추후에 한국 정부의 자재나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협상 단계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역시 국제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며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찬성한다.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측의 반응에 대해선 "이런 메시지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북한에 (이와 관련한) 실무회담 등을 제안할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북·외교 문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67년 1월 동해북부선 전 구간(강릉-제진)이 폐지된 지 50여 년이 흐른 상태에서 재작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했고, 그 일환으로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남한의 삼척부터 북한의 안변까지를 동해북부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의 구간을 단선 전철로 잇는 것이다.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삼척-부산 구간'이 완료되면 동해를 따라 이어지는 한반도 철도망의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목적은 '지역·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통합 철도망(동서 횡단철도, 환동해 및 강원권)의 구축에 따른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게 적잖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철도가 완성된다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서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등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철도의 완성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노리는 것은 이 철도를 시작으로 남북 간 평화경제의 실현이다.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이 같은 기대 속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도 있다. '한국철도가 북한을 통과해 러시아로 운행할 경우 철도 궤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에서 환승이나 환적이 요구되며, '한·동북아 국가 간의 고부가가치 물동량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동북아 공동화차 핵심기술 (연결기, 제동장치, 궤간가변윤축)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국경역에서 통관정보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철도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이종궤간 시 환적 시간을 단축하는 대용량·고효율 환적 시스템도 개발해야 하는 등 넘어야할 고비가 숱하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적지않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발된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환승이나 환적, 또는 열차바퀴 교환 없이 바로 통과하여 유럽까지 달릴 수 있다"며 "향후 UIC(세계철도연맹) 기준으로 500회 궤간 변경 및 10만km 실제 주행을 진행한 이후 실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남북 및 동북아철도 연계 시 두만강~하산과 중국~러시아 국경역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유럽처럼 궤간가변 철도운송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한·동북아 국가 간 교역량 증대 및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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