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 내외로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29일 박원석 정책위의장의 논평을 통해 "정시수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강남 강세가 점쳐진다"며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점찍은 서울 16개 대학은 일제히 수능전형을 늘렸다. 9곳은 40% 조기달성했다"며 "청와대의 정시확대 방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전형을 2023학년도 입시까지 40% 이상 완성, 20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한다고 밝혔다"며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시확대)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남의 강세가 점쳐진다. 수능은 관련 연구가 말하듯, 고소득 고학력 가구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대 입시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정시수능 상위 시군구에 강남 3구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강남은 또한 수시학종보다 정시수능이 우세하다"며 "그런 만큼 정부 정책으로 강남 유리, 다른 지역 불리의 지역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선발과 지역균형선발 10% 이상 권고 등 사회통합전형이 상쇄시킬 수 있을텐데, 얼마나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수능 확대는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기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는 형태가 아니라 수능에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나마 지켜지는 대선공약인데 입시로 난관에 봉착한다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불균형이나 고교교육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정시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법에 담는 입법예고가 최근 끝났는데, 향후 정부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기 바란다"며 "약속했던 교육형평성 지표 개발도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