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04 14:04

"정부·여당,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정의당이 적극 뒷받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 하나 더 있다"며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는 말로만 변화를 약속했을 뿐이다. 그 백 번의 말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이제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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