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전략기획팀' 신설…"ICAO 이사국 파트상향 도전"
국토부, 'ICAO 전략기획팀' 신설…"ICAO 이사국 파트상향 도전"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5.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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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ICAO전략기획팀 조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월 6일부로 신설,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할 것이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팀장 1명, 운송법률 담당 2명, 안전기술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이를 운영한다.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해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체결(1944년)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해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돼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20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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