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1:42

"정부도 데이터 기반한 행정체제로 전환해야…칸막이 관행 혁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전시상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일하는 방식부터 생산과 개발, 유통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바로 그 기회”라며 “온라인 쇼핑,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기업의 실적 상승세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인 만큼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이미 가명정보를 활용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시스템과 마스크앱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율주행·AI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통합기업정보·바이오 데이터 등의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에서도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작물 생산예측 정보 등 민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의 생산도 늘려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민간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공유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칸막이 관행을 혁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데이터 축적·활용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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