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5:39

“미취업 장기화되면 경력 상실에 따른 임금 손실도 계속 발생"

(자료제공=KDI)
(자료제공=KDI)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의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이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산업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여행업 포함) 등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된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3월 중 많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연기된 가운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및 관련 분야와 내수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첫 직장 임금이 10% 낮아질 경우 경력 10년 차 이후로도 같은 연령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10% 이상 낮거나(고졸) 전일제 취업률이 1%포인트 이상 낮다(전문대졸‧대졸)”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며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됐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 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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