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06 16:45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 혹은 감경…부동산 불로소득자 완전 근절하는 21대 국회 되어야"

지난 4월 11일 경남 양산을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공식블로그)
지난 4월 11일 경남 양산을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공식블로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강화된 종부세 안(案)을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김 의원이 총대를 메고 '민주당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김포갑'을 떠나 이번 총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인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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