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7 11:12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 영향으로 법인세 등 일부 납부세액이 1~3개월 이월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3월 기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2020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세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23.9%로 5년 평균(25.8%)보다 1.9%포인트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3월 법인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이는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실적 저하에 주로 기인한다. 

또 관세와 기타세수는 각각 4000억원, 2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3월 소득세수는 3조2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에 힘입어 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수는 1억3000억원으로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5조3000억원 흑자 제외)는 24조4000억원 적자를 각각 보였다.

1~3월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를 각각 시현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28조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원 확대됐다.

이 같은 1~3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가운데 3월말까지 108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35.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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