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당선인은 7일 'CBS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좀 더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처벌에 대해서 그것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어린이들, 생명 이런 쪽에 어른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논의가 돼서 저는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피력했다.

특히 "유럽에서 보면 주택가라든지 학교 앞은 전부 돌멩이, 좀 용어가 어렵지만 박스포장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신호등도 낮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신호등을 볼 수 없다"며 "그러니까 스쿨존, 생명존으로 오면 차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스쿨존을 보면 다 쇠붙이로 삭막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스쿨존 쪽이 오히려 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보고서도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스쿨존 전체를 소위 그린 뉴딜 정책처럼 생명존으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또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예 처벌 대상이 없게끔 구조를 만들면 (된다)"며 "제가 또 남해 독일마을을 군수 때 만들었다. 독일마을 입구에 가면 돌멩이 포장이 돼 있다. 그래서 차가 속도를 못 내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법안도 발의하고 추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스쿨존이 있다. 아마 그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1개당 20억 정도 들 것"이라며 "그 정도 들면 3조 2000~300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5년 정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처벌 수위'에 대한 물음에는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의원들이 아마 의견을 내실 것 같다"며 "최근에 청와대에 한 35만 정도가 '너무 처벌 수위가 높다'고 청원을 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의원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 이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그런 논의들이 이미 35만 정도가 청원할 정도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민심에 민감하니까 아마 아실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긍정의 표시를 했다.

끝으로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