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코로나19가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은 실물경제 위축 및 보건 측면에서의 영향을 넘어 디지털화, 역세계화, 녹색회복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화 시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혁신 TF’ 2차 회의를 주재해 TF 산하 작업반에서 발굴·검토 중인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충격은 역세계화 현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증폭시킨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우려는 팬데믹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복원력있는 탄소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가 앞당겨 놓은 변화에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고용 구조 등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종식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최소화와 극복 지원을 위해 정책역량과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야하나 구조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구조혁신 TF를 통해 20대 최우선 과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발굴한 작업반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혁신반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산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신산업·서비스 활성화, 역동적 기업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반에서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형태 대응, 노동시장 내 격차완화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공공반에서는 혁신선도, 지출혁신, 운용혁신, 인프라혁신 등 재정혁신 4대 기본방향과 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선도, 효율‧지속가능성 제고,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등 공공혁신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공공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반에서는 사회 공정성 제고,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통합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공적인 구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