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8 15:58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을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올해 평가 결과 평가대상 241개 사업 가운데 36.1% 수준인 87개 사업에 대해 약 3000억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241개 사업의 2020년 예산은 총 8조6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돼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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